🏡 임차인 배당요구 절차 완벽 가이드 ⚖️

 

✔️ 배당요구란?

배당요구란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에서, 임차인이 법원에 “내 보증금을 저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해 달라”고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단순히 임차권등기·이사만으론 권리보장이 불완전하고, 반드시 ‘배당요구신청서’ 제출이 필요합니다.

 

왜 꼭 해야 하나요? (임차권등기+이사만으로 부족한 이유)

-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- 확정일자·전입신고·임차권등기 등 권리요건이 모두 있어도 배당요구 누락 시 '0원' 배당 받게 됩니다.
- 최우선변제권자라도, 법원에 권리신고하지 않으면 순위 내 피해 복구가 어렵습니다.

 

배당요구 실제 절차🚩

1️⃣ 경매사건번호 확인
2️⃣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
3️⃣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→ 사건번호, 임차보증금, 전입·확정일자, 임차권등기 등 기재
4️⃣ 입증서류 첨부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임차권등기부 등본, 확정일자부 등)
5️⃣ 법원 접수 후 접수증 보관 (나중 분쟁 증거로 활용)

 

💡 배당요구종기일 반드시 확인!

배당요구종기일이란?
경매사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‘최종신청 마감일’을 의미합니다.


확인방법:
① 법원 게시판 공지
② 대법원 경매정보사이트
③ 등기부등본 내 ‘배당요구 종기일’ 기재부분

배당요구 종기일을 넘기면 “권리 소멸”!
어떠한 권리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으면, 구제방안이 거의 없습니다.

 

실제 자주 묻는 질문 (FAQ) 🙋♂️🙋♀️

Q1. 임차권 등기와 이사했어요. 그럼 나중에 배당 요구 가능?
A. “아니요!”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Q2. 법원에서 양식은 어떻게 받나요? 

 A. 법원 민원실(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)에서 다운로드 가능. 인터넷 검색 시 “배당요구신청서 양식”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 

Q3.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 

 A. 전입일·확정일자·임차권등기 중 가장 유리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,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. 

 – 보증금액, 전입일, 확정일자, 소액임차인 여부에 따라 순위 결정. 

Q4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 

 A. 예! 둘 다 반드시 받아야 우선변제권(최우선변제 포함) 확보 및 배당요구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Q5. 경매 전 임차권등기만 미리 하면 안전한가요? 

A. 아닙니다! 배당요구는 경매개시에 ‘별도 신청’ 필요합니다.

 

🔍 임차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!

임차인이라면 ‘대항력’과 ‘우선변제권’, 그리고 ‘배당요구’라는 세 가지 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모든 권리는 기한 내 올바른 절차로 행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,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. 🙏✨